대한민국에서 창업을 하려면 꼭 알아두어야 할 것 1편

오토바이 지옥 대한민국

나는 개인적으로 오토바이를 좋아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토바이로는 갈 수 없는 도로가 참 많다. 가족들을 보러 가려고 해도 복잡한 도심을 가로질러 가야만 한다. 올림픽대로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 속초에 가려 해도 굳이 팔당대교를 넘고 위험한 국도를 통해서 가야 한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종도를 가려면 1시간이면 충분한 거리를 국도로 이동해서 인천 월미도까지 간 다음 배를 타고 건너가야만 한다. 왕복하기 위해서는 배 시간까지 조젖ㄹ해가며 종일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것이다. 굳이 고속도로가 아니더라도 도심의 평범한 도로에서 바이크의 동행이 금지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가다가 교통경찰에게 단속을 당한 적도 있다. "도대체 이 도로는 왜 바이크 통행이 금지되는 거죠?" 라고 물으면 교통경찰도 그 이유를 잘 모른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과거 독재 시절, 어느 높으신 양반이 "이봐 저 오토바이들 좀 치워"라고 해서 만들어졌을 이상한 법들이 수많은 청원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라이더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둘러대고 있지만, 잘 관리된 고속도로와 예측 불가능하고 어두운 지방 국도 중 사고율이 어디가 높은지는 외국의 통계만으로도 가볍게 확인할 수 있다.

규제의 그물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 것이다. 오랜 시간 라이더들의 수많은 청원이 매번 묵살 당하는 이유는 일단 한 번 세워두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천라지망의 규제'때문이다. 매우 다중적으로 잘 짜여 있어서 한 두 개의 올을 풀어서는 해결이 되지 않을 정도로 견고한 규제의 그물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규제를 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풀지 못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규제철폐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벽을 허물려 해도 씨도 먹히지 않을 정도로 견고한 그물이 생긴 결정적 이유는 과거 우리나라 권력자들의 기저에 깔려 있는 잘못된 심리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의 권력자들은 팔뚝에 완장을 하나 두르면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력을 국민을 압박하고 제한하는 도구쯤으로 착각하고 살았다. 선진국에서는 국민에게 '이렇게 해보시죠' '이런 방법은 어떤가요?" 라고 하며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는 반면에, 우리나라 권력자들은 국민을 격려하고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제재를 하고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데 익숙했다는 말이다. 문제는 이런 전통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보자. 얼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우리의 기업 문화가 대기업 편향적이라는 답변이 94%나 나왔다. 그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지지하는 정책을 할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실제 정책은 반대로 대기업에 규제를 가하는 쪽으로 접근한다.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좋은 취지의 정책을 세운다고 해보자.그러면 중소 상인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세우는 쪽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을 규제하는 새로운 그물이 만들어진다. '동네 빵집은 도보로 500m 이내에는 새로 점포를 낼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이다. 

 

국민을 보호하고 위하는 취지로 제안된 정책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임차료가 올라서 어쩔 수 ㅇ벗이 옆에 새로운 점포를 내려고 하면 규제 때문에 새 점포를 낼 수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임대료를 내거나 장사를 포기해야 하는 국민의 불편으로 돌아온다. 이처럼 과거부터 국회가 거듭될수록 새롭게 등원한 국회의원들은 새로운 규제를 만들 궁리만 했고, 이로 인해 매우 견고한 규제의 그물이 만들어진 것이다.

저속 전기차 지못미

최근 도저히 풀 수 없는 규제 때문에 박살난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를 하나 더 얘기해보자. 중국마저도 전기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전기차 사업이 고사 중이다. 2016년 기준 초기에 공급했던 저속 전기차 3,000대 중에서 고작 100여대 남짓 남아 있는데, 이마저도 곧 사라질 것이다. 저속 전기차사업은 주부들이 장을 보러 갈 때나 근거리 출퇴근용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매우 근사하게 시작됐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에너지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주차난이나 도로 정체 등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많은 스타업들이 창업을 했다.

하지만 만들어놓은 이후에 수많은 규제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 일단 저속 전기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도로가 무척 많다. 이건 바이크보다 심해서 심지어 한강 다리조차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60km 이하의 제한 속ㄷ 때문인데, 이걸 풀려면 각종 자동차에 준하는 수십 개나 되는 규제의 벽에 가로막힌다. 당장 가장 급한 인프라인 '충전기'를 설치하려고 해도 주유소와의 거리 규제로 설치할 공간 확보가 어렵다. 그야말로 천라지망이다.

 

이런 조건에서 저속 전기차를 누가 구매할 수 있을까? 결국 진보된 기술력을 갖고도 촘촘하게 짜인 규제 때문에 쓰임새가 많은 소형 전기차가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꽃피지도 못한 채 시들어가야만 했고, 해외 업체들로부터 만들어진 차량을 수입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계속)

 

2022.01.02 - [돈,경제,정치이야기] - 실전투자의 시작 8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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