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창업을 하려면 꼭 알아두어야 할 것 2편

규제의 그물2

물론 정부관계자들도 규제를 풀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풀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 완장을 두르고 있는 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규제가 하나의 부서로부터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좋은 의도를 가진 정부 관계자들도 규제를 풀려다가 포기해버리고 만다.

 

예를 들어보자. 요즘 심장 질환을 호소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심전도 측정하려면 병원에서 주는 기계를 몸에 온종일 부착하고 있어야 한다. 워낙 대기 하는 환자가 많아서 24시간 후에는 기계를 반납해야 하는데, 그 안에 빈맥이나 부정맥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 진단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스마트 워치에 심전도 센서를 장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스마트 워치에 적용하려면 의료기기로 분류되어서 미래창조과학부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승인과 규제를 중복으로 확인해야 한다. 서류를 들고 뛰어다니다다가 결국 포기하게 된다. 중복 규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매우 대표적인 허들이다. 대통령 직속의 초법적 기구가 만들어진다면 모를까. 천라지망과 같이 촘촘히 쌓인 규제는 제아무리 정책을 입안하다고 해도 쉽게 풀 수 없다.

망한 케이스 : 푸드트럭

청년들의 창업을 장려한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한 '푸드 트럭'도 완전 망한 케이스라 할 수 있다. 일단 트럭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동차 관련 부서로부터 규제를 받는다. 정비공장에서 구조변경을 신청을 예약하고 구조변경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음식 조리에 필요한 가스시설 등을 신청해야 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안전시설 승인 등을 또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가 무려 10여개나 된다. 어지간하면 창업을 준비하다가 지친다.

 

그렇게 해서 겨우 허가가 나왔다고 해도 정착 식품위생법상 규제대상에 있으므로 영업할 장소를 물색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도전이다. 영업장소가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부지, 고속국도, 졸음쉼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당신은 졸음쉼터 가봤는지 모르겠다. 조명도 없고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의 졸음쉼터에서 영업을 하라는게 말이 되는가.

 

그마저도 바퀴가 달린 트럭인데, 꼼짝도 하지 말고 미리 허가받은 곳 이외에는 영업할 수도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니 푸드 트럭을 만들지 않거나 그 개고생을 실제로 모두 감수하고 영업을 하려면 너무 규제도 많아 일도 제대로 해보기 전에 번아웃되어 버린다. 결국 10대중 3대는 영업기한 만료 이후 연장조차 하지 않고, 그나마 생존하고 있는 푸드 트럭 대부분은 더 영업이 잘 되는 곳으로 메뚜기처럼 이동하는 '범법자'신세가 되고 말았다. 범법자가 되든가 그게 싫든가 중도에 포기하는 방법밖에 없는 현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고충이 눈물겹다.

이처럼 척박한 규제의 환경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경우 3년내 생존율은 고작 41%에 불과하고, 10년동안 생존율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창업 생존율..

창업을 통해 생존할 확률 10명중 하나라는 말인데,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창업 생존율이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의 기술력이 낮아서도 아니고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다. 촘촘하게 짜인 규제 때문인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규제로 창업자들이 엉뚱한 곳에서 에너지를 쏟아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국내 창업을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MP3를 개발하고도 그놈의 규제 대문에 이 땅에서는 꽃 한 번 못 피워봤다. 

 

오죽하면 글루타치온의 중요 생성인자로 인저받는 MSM(식이유황)과 같은 주요 의약품들이 각종 규제를 피하려고 우리나라에서는 무릎관절에 좋은 건강 보조식품으로 둔갑하여 수입될 정도다. MSM이 건강 보조 식품이라니.. 의약품이 되는 순간 겪어야 하는 엄청난 규제의 파고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일 것이다.

 

2022.01.02 - [돈,경제,정치이야기] - 실전투자의 시작 8편

실전투자의 시작 8편

2022.01.02 - [돈,경제,정치이야기] - 대한민국에서 창업을 하려면 꼭 알아두어야 할 것 1편

대한민국에서 창업을 하려면 꼭 알아두어야 할 것 1편